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 ‘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 ‘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료생협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의료생협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의료생협과 생협법 개정의 배경

1.1 의료생협이란?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직군의 사람들이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조합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병원과 달리 조합원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의료비 절감과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생협에서 비리, 부실 운영, 탈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의료생협의 재정 및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 생협법 개정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생협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생협이 영리적 운영을 하면서도 비영리 단체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불공정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생협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결국 202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 생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생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공시 의무화입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경영공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라 의료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매년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주요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공개: 연간 수입·지출 내역, 자산·부채 현황
  • 조합 운영 현황: 조합원 수, 의사결정 구조, 주요 사업 내용
  • 경영진 보수 및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사회적 기여 및 공익적 활동 내역

이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들이 의료생협의 경영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2 경영공시 미이행 시 제재 강화

개정안에서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의료생협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 감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생협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정안이 의료생협에 미치는 영향

3.1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효과는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들은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의료생협 운영진 역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2 조합원들의 권리 강화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의료생협의 운영 상황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지만, 경영공시 의무화로 인해 조합원들이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3.3 부실 의료생협 정리 가능성

경영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불투명한 운영을 해온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정부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의료생협은 구조조정을 거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업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3.4 의료생협 운영 비용 증가

반면, 의료생협 입장에서는 경영공시를 위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회계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생협이 준비해야 할 사항

4.1 체계적인 재무 관리 시스템 구축

경영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생협은 체계적인 회계 및 재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의료생협의 경우 내부 회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회계법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4.2 조합원 대상 투명한 정보 공유

경영공시 의무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생협은 주기적인 조합원 대상 설명회, 공시자료 공유 세미나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3 정부 및 지자체 규제 대응 준비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생협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5. 결론

이번 생협법 개정안 통과는 의료생협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생협은 이제 단순한 의료 제공 기관을 넘어,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료생협들은 경영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협법 개정안이 의료생협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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