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우리 기업을 위한 컨설팅 전략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우리 기업을 위한 컨설팅 전략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 하나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CBAM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컨설팅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CBAM은 EU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환경 규제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2025년까지 이행(Transition)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1.1 CBAM 적용 대상

CBAM은 초기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의 산업에 적용되며,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CBAM 보고 의무

CBAM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즉, 향후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CBAM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이 대응해야 할 주요 과제는 크게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전략 수립, 그리고 행정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탄소배출량 산정의 중요성

CBAM의 핵심은 정확한 탄소배출량 측정입니다.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Scope 1 배출량 측정: 직접 배출(예: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료 연소)
  • Scope 2 배출량 측정: 간접 배출(예: 전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 Scope 3 배출량 측정(선택적): 원재료 조달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SO 14064, GHG Protocol 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2 탄소배출 감축 전략

기업이 부담해야 할 탄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공정 효율화: 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저탄소 기술 적용
  2.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
  3. 배출권 거래제 활용: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3 행정적 대응과 보고 시스템 구축

CBAM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ESG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

우리 기업이 CBAM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BAM 대응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3.1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 공정별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
  • 국제 기준(ISO 14064, GHG Protocol) 적용 방법 안내
  •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원

3.2 감축 전략 수립 컨설팅

  •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방안 제시
  • 탄소중립 기술 도입 및 투자 전략 지원
  • 기업 맞춤형 탄소 감축 로드맵 제공

3.3 CBAM 보고 지원 및 대응 전략

  • CBAM 규제 대응 가이드 제공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원
  • EU 및 국내 규제 변화 모니터링 및 조언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CBAM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4. 결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면, EU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CBAM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기업들은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CBAM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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